28 10월 2025년 10월, 베트남 경제·금융 환경을 바꿀 세 가지 핵심 법률 시행
2025년 10월은 베트남의 투자 환경, 혁신 및 금융·은행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핵심 법률이 동시에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2025년 법인세법, 2025년 과학·기술 및 혁신법, 2025년 신용기관법(개정)은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법인세법 (2025년 10월 1일 발효)
법률번호 67/2025/QH15에 따라 납세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세율 및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업은 투자 인허가 시점의 세제 혜택 또는 새로운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혜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법률상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투자 프로젝트라도 새 법률의 기준을 충족하면 2025 과세연도부터 신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과학·기술 및 혁신법 (2025년 10월 1일 발효)
법률번호 93/2025/QH15는 과학·기술 활동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베트남 내외의 기관 및 개인으로서 베트남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특별한 우대나 더 유리한 정책을 정한 법률이 없는 한 본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3. 2025년 신용기관법(개정) (2025년 10월 15일 발효)
개정된 법률은 베트남 중앙은행과 신용기관 간의 특별대출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총재의 결정에 따라 연 0% 금리로 특별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압류된 부실채권 담보자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기존 절차로 계속 처리됩니다.
종합 전망
이번에 시행되는 세 법률은 베트남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지원, 그리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금융·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thuvienphaplu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