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10월 베트남, 영세사업자 세금 관리 및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강화
베트남 국세청은 2025년 10월 6일, 전국 34개 지방세청과 350개 기초세무기관을 연결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영세사업자(HKD)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마이 손(Mai Sơn) 국세청 차장이 주재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 집중 추진
국세청 세무업무 담당부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9개월 동안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관련 전문 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세무관리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영세사업자 관리 협업 측면에서, 국세청은 재무부, 관계부처, 지방정부, 산업협회 및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업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세무·회계 교육 및 초기 서비스 수수료 감면을 통해 전환을 지원했다.
특히,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관리 디지털 전환, 지방정부·사업자 등록기관 협업 강화, 개인 납세자 번호 표준화 및 시민식별번호 전환, 영세사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누락 방지,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현금흐름 관리, 점검 및 내부 감사, 체납 관리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정기 평가를 통해 국세청은 각 과제별 추진 현황과 납세자(HKD) 준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무부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세법,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영세사업자 과세 방식 개선이 논의되었다.
세무관리 혁신을 위한 심층 논의
회의에서는 영세사업자 세무관리와 관련된 (i) 영세사업자 관리 현황(420/QĐ-TCT 제안 및 국세청 지침 포함) (ii)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70/2025/NĐ-CP) (iii) 세무관리 정책 방향 및 영세사업자 과세 전환 계획 등 주요 사항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지방세청 관계자들은 영세사업자 관리와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현장 경험과 정책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회의 결론 및 향후 계획
마이 손 부청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각 지방세청과 기초세무기관이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며, 정책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영세사업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총리지시 88/CĐ-TTg(2025.6.12) 및 184/CĐ-TTg(2025.10.2) 지침에 따라 POS 기반 ETC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사용하도록 지속 지원
- 영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 2026년 부가가치세 단일 과세 전환 시 원활한 관리 기반 마련
-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IT 기업과 협업하여 저비용 ETC 소프트웨어 제공
- 영세사업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차감 방식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여 단계별 교육 및 안내 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