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9월 베트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 강력 추진
제54차 SGATAR(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대표단 회의에서 베트남 세무당국을 대표한 마이 썬(Mai Son) 부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국제통합 속 베트남의 세제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베트남이 세제 현대화와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 세제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발표에서 마이 썬 부국장은 베트남 세무행정 개혁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5개의 세무 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 행정 결정의 전자화 및 업무 절차 자동화; AI·머신러닝 가상 비서 등 첨단 기술 도입; 2045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 등이다.
1. 네 가지 중점 과제 :
1.1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베트남은 세무 행정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세무관리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며, 2025년 10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 절차 축소, 데이터 공유 확대, 디지털 경제·공유 경제 분야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1.2국제 조세 협력 확대
국제 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 협정을 주도적으로 체결·갱신하고, CbC MCAA(다국적기업 보고서 자동 교환 협정) 서명을 완료하여 국제 기준에 따른 정보 교환을 추진하여 글로벌 조세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3.디지털 전환 및 IT 인프라 강화
전자 세무 서비스 전면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첨단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한다.
1.4.리스크 관리 및 자발적 준수 지원
탈세·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기 리스크 경고·신속 환급·세무조사 빈도 축소 등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 2030년까지의 전략 비전
이러한 개혁 과제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세제 개혁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전략의 핵심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관리 제도; 청렴성과 혁신을 갖춘 전문 인력; 첨단 통합 IT 인프라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고성능 중앙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 개 기업과 8천만 명의 개인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범국가적 IT 프로젝트를 전국 34개 세무국과 350개 세무 지점에서 실행한다.
(1) 완비되고 일관성 있으며 현대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제 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
(2)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혁신에 앞장서는 세무 인력을 양성하는 것.
(3)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세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통합형 정보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고성능 중앙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 개 기업과 8천만 명의 개인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범국가적 IT 프로젝트를 전국 34개 세무국과 350개 세무 지점에서 실행한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