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 4월부터 원산지 위조 방지를 위해 수출입 물품 검사 강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인해, 고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상품들이 ‘베트남산(Made in Vietnam)’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베트남산 제품이 미국에서 무역구제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2025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수출입 기업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하는 종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수출 대상 기업 및 품목 집중 관리

– 신규 설립 기업, 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

– 원산지 위조 의심 기업에 대해 사후 심사 시행

– 지역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실사 병행

2. 리스크 분석 및 주요 품목 분류

–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무역구제 조치 조사 대상인 베트남산, 위조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 3개 그룹으로 분류

– 관세청 관련 부서 및 IT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운영

3. 국제 공조 및 위반 사례 대응

– 위조 의심 기업에 대한 조사 및 행정 조치

–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 기관과의 협업 강화

4. HS 코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재검토 및 내부 점검 강화

– 고위험 품목의 HS 코드 재확인

– 통관 과정에서 관리 소홀 정황 발생 시 불시 감사 시행

5. 정기 보고 체계 운영

– 각 부서는 시행 결과 및 위반 사례를 매월 관세청에 보고

시행 시점: 2025년 4월부터

담당 부서: 베트남 관세청 – 리스크관리부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