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8월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처벌 안내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자료’란, 경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지표와 내용을 기록하였으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 내용에 있어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은 계산서의 불법적 사용의 일례라 하겠습니다. 조세법에 의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부과가 적용됩니다.
– 20,000,000 VND에서 50,000,000 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한 세금계산서는 취소처리를 명령 받습니다.
– 또는 납부세금 부족 혹은, 면제, 감면 또는 환급되는 세금의 증가를 일으키는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사례에 따라 2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족한 세액은 전액 강제 납부하고, 규정된 세액보다 높은 세액은 환급, 면제, 또는 감면하고, 연체이자는 국가예산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손실 금액은 재조정하도록 강제되며, 입력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회기로의 이연을 위해 공제됩니다(있는 경우).
– 또는 탈세로 판명된 경우, 탈세액의 1~3배의 벌금부과 합니다. 다음의 시정 조치가 포함됩니다:
- 탈세 및 연체이자 전액을 국가 예산에 납부하도록 강제합니다.
- 세무기록 상, 손실 및 공제가능 투입 부가가치세액(있는 경우)은 재조정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세무 당국은 1억VND 이상 또는 1억VND 미만의 금액의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기소를 위해,
범죄 징후가 보이는 위반 사례 기록을 이관할 것입니다. 탈세로 행정 제재를 받았거나 유사 범죄 또는 형법 상 여러
조항에 명시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이러한 탈세행위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자발적인 법준수는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전제이며, 조세정책과
법률 준수를 위한 기초적인 근거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사용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생산 및 판매, 소비의 각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구매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법적 문서를 보유하는 경우, 법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을 결정 시, 그리고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및 법인 소득세 적용과세소득 결정시, 공제
가능 비용 결정 시, 그 근거를 갖게 됩니다.
